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현황 및 전망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료 후에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 앱 또는 방문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구 포기로 인한 손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47.2%가 '진료받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와 함께 "병원에 재방문할 시간 없어서"(46.5%),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아서"(23.5%)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필요성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병원이 중개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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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의 어려움

 

그러나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 측에서 축적된 지료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현재 종이서류로 주고받는 내용과

해당 법안으로 바뀌는 개인정보 내용이 동일하여

유출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의료계 반대 이유가 진료데이터가 금융기관에 축적되면,

향후 의료비 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병원 수익이 줄어들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법안 통과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현황 및 전망